성화국제특허법률사무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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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재산권/산업재산권

지적재산권

정의 :: 인간의 지적 창조물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서 산업재산권법, 저작권법, 영업비밀보호법,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실정법이 존재합니다.

분류 :: 이 중 산업재산권법에는 특허권, 실용신안권, 디자인권, 상표권이 포함됩니다.
또한 컴퓨터 프로그램 및 반도체배치설계 등을 신지적재산권이라 하여 지적재산권의 또 다른 일부로 분류하기도 합니다.

산업재산권

산업재산권의 종류 :

① 새로 발명한 물건 또는 방법을 보호하는 특허권
② 물품의 개량에 대한 고안을 보호하는 실용신안권
③ 물품의 형상, 모양, 색채 등을 통한 미감을 보호하는 디자인
④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한 기호, 문자, 도형 등을 보호하는 상표권등을 들 수 있습니다.

산업재산권의 특징 :

① 산업재산권은 민법상 재산권과 달리 그 실체를 점유하거나 소유할 수 없습니다.
② 또한 산업재산권의 권리 보호는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침해의 판단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
③ 한편 산업재산권을 통한 권리의 행사에는 적절한 절차가 요구되며, 이 경우에만 강력한 재산권 보호 수단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